태권도 학원 인허가 업종 여부

태권도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 학원은 '태권도장'으로 분류되며, 교육청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다른 학원과 달리 유해시설로 인한 인허가 불가,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 해당 없음, 지하 입점 가능 등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설 투자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인허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체육시설이면 가능하며, 다른 학원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합니다.
3. 강사 계약: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장님에게 유리하며,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상당합니다.
4. 주의사항: 현금 거래나 매출 누락은 추후 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및 산재 처리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태권도장은 '학원'이 아닌 '도장'으로 분류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등 일부 세제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태권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