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 신고 가산세: 실제 과세 매출액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소 신고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과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3. 수정 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따라서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