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용 승계 시 추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순 고용 승계만으로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등에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직원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전에 받은 고용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세법에서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등의 적용 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만 승계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모든 자산, 부채, 사업 운영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2. 포괄적 승계의 요건: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고, 대고객 관계, 경영 조직 등 영업권이 평가되어 이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추징 가능성: 만약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단순 고용 승계로 판단될 경우, 이전에 적용받았던 고용 관련 세액 공제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