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후 법인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수 후 법인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수 후 법인 전환 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승계된 근로자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1. 승계 근로자의 포함: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 등으로 법인 전환 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법인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2.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업 양수 등으로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 전환일(사업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즉, 법인 전환 시점에 이미 승계된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 관련 법령: 이러한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