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10. 2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 부과되며, 이는 위반 횟수나 지연 개월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에 따라 총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되며, 총 부과 금액은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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