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사업 양수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의 매매가 아닌,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업의 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 양수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관청의 번거로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