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승계 시 점주가 억울한 점은 무엇인가요?

편의점 점주가 변경될 때 기존 직원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점주가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상치 못한 퇴직금 부담: 점주 변경 시 기존 직원의 근속기간이 승계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새로운 점주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승계의 복잡성: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점주의 운영 방침과 맞지 않더라도 이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운영의 연속성: 점주 변경은 사업의 양도양수로 간주되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명의 대여 및 불법 운영 시 책임: 질문 내용처럼 명의만 그대로 두고 실제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이는 명의 대여나 불법 운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정지, 가맹해지, 임금체불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점주가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가맹본부(본사)의 동의를 얻고,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영업자 변경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사용자 변경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여 근속기간 승계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