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점주주의 정의: 주주 또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봅니다.
2.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3. 납세의무 한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