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회수 노력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회수 노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시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을 시도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2. 채무자와의 변제 협의 및 합의서 작성: 채무자와 직접 연락하여 변제 계획을 논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3.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주소지 방문 및 연락 시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5.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 자체적인 회수 노력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채권추심 기관에 의뢰하여 회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채무자의 사업장 폐쇄 여부 확인: 채무자의 사업장이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7.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 여부 확인: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수 노력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내용증명, 소송 관련 서류, 회신 내용 등)로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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