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냉난방기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 및 설치 형태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식 냉난방기의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과정에서 설치되어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부속 설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과세 관청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