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신고 후 미국 시민권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 거주자로 신고된 경우, 4대 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1.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건강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국내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 외 단기 취업, 방문 취업, 취업 자격 소지자, 재외 동포 등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및 특정 국가 출신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2022년 5월 기준 정보이며, 보험료 계산 방식, 요율, 운영 방식 등은 법률 및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