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자 등록 후 4대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자 등록 후 4대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위해 거소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소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수수료 등 공통 서류와 함께 시민권자(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서, 국적상실 표기된 증명 서류, F-4 비자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거소증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가입 자격: 재외국민(영주권자 외 외국인)은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이며, 체류자격 D1-D9, E1-E10, F1-F5, H2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특히 F-4(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2. 거소신고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여권 및 여권사본, 사진 2매(3.5cm*4.5cm), 수수료 1만원
      • 시민권자(F-4 비자 소지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서,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08.1이후)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08.1이전) 또는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F-4 비자 사본
    3.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발급받은 거소증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개월분의 보험료(현재 월 59,800원)를 선납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F-4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건강보험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소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월 59,800원의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계상을 인정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이자 수익의 경우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었을 때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