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해당 소득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는지, 또는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제공 장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지급처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소득이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의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