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내용이 포함된 인사제도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2025. 10. 29.

네, 노사합의 내용이 포함된 인사제도라 할지라도, 해당 제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제도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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