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면허와 일반주류면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의제주류면허는 주류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업종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허이며, 일반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소가 영업허가와 함께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업종: 의제주류면허는 백화점, 편의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전문점, 주점, 바 등 주류가 주업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 영업 형태: 의제주류면허를 받은 업소는 주류만 별도로 판매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이나 음주 제공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업소는 주류와 식음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절차: 의제주류면허는 세무서 신고 및 확인증 발급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류판매업 면허는 관할 관청의 허가와 함께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면허 모두 주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 일반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 보관 및 전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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