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30.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세무상 및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문제: 실제 소득자와 통장 명의자가 다를 경우, 소득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문제: 실제 소득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소득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문제: 급여 지급 내역과 실제 수령인이 불일치하여 4대보험 가입 및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 불인정 가능성: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급여를 대신 받은 가족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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