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TF의 ROC와 국내 감액배당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30.

    미국 ETF의 ROC(Return of Capital)와 국내 감액배당은 모두 투자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금 처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ETF의 ROC는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일반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반면, 국내 감액배당은 자본금 반환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ETF의 ROC (Return of Capital):

      • 미국에서는 ROC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 원금의 회수이므로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 세법에서는 미국 ETF의 ROC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국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세금 혜택이 있더라도 한국 투자자는 국내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내 감액배당:

      • 국내에서는 기업이 이익이 아닌 자본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액배당이라고 합니다.
      • 감액배당은 자본금 반환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세금 부담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한국 투자자에게는 미국 ETF의 ROC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내 감액배당이 세제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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