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비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상근·비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직책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하는지, 아니면 출퇴근·근태관리·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비등기임원은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독자적 업무집행권이 있고 경영·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임원 여부보다 실제 업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해당 임원의 업무 권한, 근태 관리 방식, 보수 성격, 계약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