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직권 폐업된 개인사업자가 다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
2025. 10. 30.
네,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직권 폐업된 개인사업자라도 다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은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한다면,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직권 폐업 사유 해소: 세금 미납이 직권 폐업의 사유였다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체납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재등록에 유리합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 진행: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직권 폐업 후 재등록 시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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