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필요경비 계산은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2.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
• 퇴사 전에 인센티브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퇴사 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률, 시기, 대상 등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보수 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지급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는 경우
• 인센티브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