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0. 3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는 체류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무 가입 대상: 영주권(F-5), 장기체류(F-2) 등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 시작일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의 가입 대상: 단기취업, 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등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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