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합병 후에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구분 경리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 적격 합병 요건 충족: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이어야 합니다. 이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포함합니다.
-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 승계 사업의 계속 영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 구분 경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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