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수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금전 수수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 수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법적 효력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금전만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출처] 부가46015-74, 2001.01.09

2.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금전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금전 수수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고등법원-2012-누-470

3. 양도소득세: 양도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인이 부담할 비용이거나 양도 토지의 가치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전은 양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심사-양도-2019-0134

4. 이자소득: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 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출처] 법규부가 2011-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