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본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법인세 기본공제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는 '기본공제'라는 명칭으로 직접적으로 규정된 항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례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법인세 기본공제'는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다음 항목들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1. 이월결손금: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2. 비과세소득: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공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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