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국적이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적용: E-9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과의 관계: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정부 지원 대상 여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급여를 지원해야 하지만, 휴가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