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개 커미션의 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출 중개 커미션의 경비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 중개 커미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국외원천소득: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해외 법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중개 커미션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대가라면, 이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경비 처리: 정당하게 지급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계약 관련 커미션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예외 (손금불산입): 다만, 거래의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중개 커미션이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성격이 있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