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 판매장려금 등 인센티브가 금전으로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인센티브가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판매장려금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공사 완료 인센티브의 경우: 거래처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공사비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페널티(지체상금)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페널티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