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운거래 적발 후 과태료 및 가산세 납부 시, 해당 조건에서 매매 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아파트 다운계약이 적발될 경우, 매도인은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배제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제 거래가액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가산세: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다운계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감면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기타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운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사: 다운계약은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