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락사무소가 주로 시장조사, 정보 수집, 구매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며,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영업 활동 수행: 연락사무소가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판매를 위한 재고 보관, 생산 활동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고정된 장소의 존재 및 사업 수행: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고, 해당 장소를 통해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