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과 임금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및 일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며,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2.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당해세)
    3.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임금채권
    5. 일반 조세, 공과금
    6. 일반 채권

    하지만 담보권의 설정 시점이나 조세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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