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고지 후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세 별도인지 문의

가격 고지 후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가치세(부가세) 별도 부과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B2C)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안내해야 하며, 결제 시점에 추가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비자 대상 거래(B2C)에서의 부가세 별도 고지:

   •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최종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업종에서는 반드시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10,000원(부가세 별도)"과 같이 가격을 낮게 보이도록 표시하거나, 결제 단계에서 처음 안내받은 금액보다 높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시 가격이 다른 경우에도 부가세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사전에 안내된 금액이 최종 결제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의 부가세 별도 고지:

   •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금계산서에도 금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월세의 경우:

   •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는 주택의 월세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월세에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별도 요구:

   • 물품 가격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로 10%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이러한 위반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