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대리점 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나요?
2025. 11. 3.
네, 운수업 대리운전 기사님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약 92만 5천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기사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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