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직원이자 특수관계 지배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직원이자 특수관계 지배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 인정 여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소득 간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받는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상여금을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직원이자 특수관계 지배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