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을 다른 사람에게 도지를 주고 농사지은 것에 대한 도지세를 종중에서 받아 종중 일에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11. 3.

    종중 땅을 타인에게 도지(토지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게 한 후, 그 도지세를 종중의 일에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종중 회의록 및 결의서 확인: 종중의 운영 및 재산 관리와 관련된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는지, 그리고 회의에서 도지 수령 및 사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누가 도지를 수령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계 장부 및 재무제표 검토: 종중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를 통해 도지 수입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수입이 종중의 고유 목적 사업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재산 관리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도지 계약서 및 수령 증빙 확인: 도지를 주고 농사를 짓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료(도지세)의 액수,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중이 도지를 실제로 수령했다는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종중 회원 또는 관계자 증언: 종중의 운영에 참여했던 회원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도지 수령 및 사용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5.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토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지 계약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소유 및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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