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있는 경우 법인사업자 폐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폐업 절차는 일반적인 폐업 절차와 유사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1. 체납 세금 확인 및 납부: 먼저 법인에 부과된 모든 체납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은 법인의 재산으로 우선 변제해야 하며, 법인 재산으로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폐업 신고: 체납 세금 처리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 폐업 신고 후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 상태, 채권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 파산, 해산·청산 간주, 해산·청산 등기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청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