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은 주주가 실제 배당받는 금액에 법인세 부담액을 고려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의 의미: 법인이 이익을 얻어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부분을 고려하여 주주가 배당받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 가산되는 금액을 배당가산액이라고 합니다.
2. 목적: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와 주주가 납부하는 배당소득세로 인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 부담분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배당가산액은 '총 배당소득금액 × 11%'로 계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로스업(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총 배당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1%'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일부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