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업무용 차량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시 세무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가입 시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차 업무용 차량의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가입 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가입 의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기준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 세무상 혜택: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은 업무용 사용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차량에 해당하며, 경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