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4.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액은 임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 시에는 정관에 명확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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