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참석수당의 소득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11. 4.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비 변상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비 변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참석 수당의 소득 코드 분류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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