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할 때 실시되는 조사로,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개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 때 조사를 개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조세 탈루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탈루 금액이 크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일반 세무조사 중에도 범칙 증거 발견, 증거 은닉 혐의, 조사 방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진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 일정 연기도 어렵습니다.
3. 처분: 조사 결과, 조세범칙행위가 확증되면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처분이 내려집니다.
   • 통고처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몰수·추징 대상 물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입니다. 통고된 금액을 납부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보통 조세범칙조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
   • 형사고발: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검찰에 고발됩니다. 고발된 후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절차상 제약이 적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