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무등록 면세사업자로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운영 중인 정년퇴직자가 내년 초 2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 구입 및 향후 오피스텔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부과 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전남 여수에서 무등록 면세사업자로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운영 중이신 상황에서, 내년 초 주택 구입 및 향후 오피스텔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무등록 면세사업자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운영하시는 경우, 향후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세법 개정 사항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수 산정: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특정 요건(신축 소형 오피스텔, 취득 시기, 면적, 가액 등)을 충족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문의주신 분은 무등록 면세사업자로 운영 중이므로, 해당 오피스텔 3채는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내년 초 2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매각 시 세금: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으나, 이는 취득 시점 및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법 개정 및 유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무등록 상태이므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