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1. 거주주택 요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취득 시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가율이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여야 합니다.
   •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주의사항: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및 임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므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