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 투자한 후 해당 해외 법인이 폐업했을 때 투자금 손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5.
해외 법인에 투자한 후 해당 법인이 폐업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투자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손실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투자 손실이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투자 손실 확정 확인: 해외 법인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더 이상 회수할 잔여 재산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해외 법인의 청산 관련 서류, 재무제표, 투자 계약서 등 투자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준비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투자 손실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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