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거:

    1.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3.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참여 등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므로, 단순히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존재)
    •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고용24를 통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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