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5.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손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상행위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결산 조정 대손 사유 발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 회수 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상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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