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체납소멸시효 진행 중 압류 발생했다가 압류가 해제되면 기존 소멸시효기간도 포함되나요?
2025. 11. 5.
기존 체납 소멸시효 진행 중에 압류가 발생했다가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즉,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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