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기숙사 임대 용역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택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법인이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숙사 임대 용역: 법인이 직원의 복리 및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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