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용리스 차량을 퇴직 임원에게 판매하고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친 경우,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경정청구 필요 여부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법인이 운용리스 차량을 퇴직 임원에게 판매하면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1. 수정세금계산서: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퇴직 임원)를 올바르게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발급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경정청구서에 수정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차량 관련 서류: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서 등 차량 판매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기타 증빙 서류: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예: 법인 내부 결재 서류 등)를 준비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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