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당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호텔 식당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물과 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로 계약 및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건물과 별도 계약 및 지출: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 자체의 주체 구조와 일체로 효용 가치를 이루지 않고, 별도로 계약 및 지출되었음이 명확한 경우.
2. 분리 가능성 및 재사용 가능성: 시스템 에어컨이 과다한 비용 부담 없이 건물에서 분리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다른 건물에 설치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분리로 인해 냉방 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시스템 에어컨은 건축물에 부합된 부대설비로 보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시기, 설치 방법, 건물과의 일체성 및 분리 가능성, 그리고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