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명확히 하고, 계약 기간, 업무 내용, 보수,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학원과 강사의 정확한 정보 (성명, 주소 등)
2.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3. 업무 내용: 담당할 강의 과목,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 명시
4. 보수: 급여 지급 방식 (고정급, 수당 지급 등),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5. 근로 시간 및 휴게: 실제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에 대한 명시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중요)
6.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사유, 해지 통보 기간,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한 규정 명시. 학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임 권고 등의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7. 비밀 유지 의무: 학원의 교육 내용, 학생 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명시
8. 기타: 지적 재산권, 보안 유지, 기타 특약 사항 등